[KBS뉴스]불법 복지시설 입소 노인·장애인 어디로?…행방 묘연

자치단체에 신고도 없이 11년 동안 노인과 장애인 수십 명을 수용해 이들의 정부 지원금을 챙긴 진주 불법 복지시설 관련 보도입니다.

시설 측은 입소했던 62명을 모두 퇴소시켰지만, 이들의 행방과 안전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장애인 인권단체가 이들을 찾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 학대 조사 기관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조사하고, 이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송정문/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 "(학대 피해자들이)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다른 피해자분들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겁니다. 안전이 너무나 우려가 되고 있고…."]

현재 신변이 확인한 퇴소자는 62명 가운데 1명, 이들 조사 기관은 경찰에 해당 시설 측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며, 퇴소자들의 신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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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69349&ref=A